1. 전자금융범죄 알아보기
1.1.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1.1.1.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황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자금융거래법